돼지엄마의 작고 아늑한 블로그 RSS FEED

나, 꿈꾸는 사람 님의 사형제는 비윤리적이라는 이들에게, "사형제 폐지는 윤리적인가?" 라는 글을 읽었다. 사형제 존속이 사형제 폐지보다 '덜' 비윤리적이라는 논거로 어설픈 논리학을 내세우면서 사형제를 지지하는 글이다. 다음과 같은 논거로 시작한다.

"A 가 B 를 죽였다."    <- 비윤리적
"국가가 A 를 죽였다." <- 비윤리적

이라는 논거에서 출발해서,
사형제 자체를 윤리와 비윤리를 가지고 논하고 있다.
사형제 유지가 사형제 폐지보다 덜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사형제를 유지하자, 피해자의 인권은 개선될수 없는 것이
살인이다. 그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응은 살인자에 대한
사형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대응이 다른 방식으로
존재할수 있는 살인죄 이외의 형벌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살인의 피해자, 즉 죽은 사람에 대한 인권의 개선 대응은
사형 밖에 없다는 말이다.

글을 좀 어렵게 쓴다. 난 난독증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글이 어렵다. 글을 어렵게 쓰는 것이 글을 잘 쓰는 것은 아니다.

사형집행만이 선량한 B 의 피해에 대한 대응이라는 논거는
극단적이다. 그리고 종교적 근본주의적 입장 이외에는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형제 폐지와 집행이라는 논쟁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어정쩡하게 사형제는 존재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지 10년이 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다.

난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라는 뉴스를 작년 말에 보고 좋아했다.
사형제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는
중이라는 뜻이다. 아직 사형에 대한 생각이 범국민적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합의를 준비하는 과정은 좋은 일이다.

인권이라는 것은 생명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권, 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이다. 그것은 침해 불가한 가치이며, 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한 자들에 대한 처벌의 이유로도
생명권은 침해할수 없는 것이다. 개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개선이라는 애매모호한
이유로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의 가치를 저버리는 일이다.

안양 초등생 살해범은 군포 부녀자 살해범이기도 하고, 다른 살인도 몇건 저질렀다고 한다.
그는 살인마이다. 그러나 이러한 살인마의 존재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죽이는'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생명권의 존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베풀어져야 할 가치이다.

그러한 가치가 살인마 때문에 훼손될 수는 없는 일이다. 여론에 몰려서 살인을 집행한다면
또다시 사형을 저지르던 10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이고, 그것은 비윤리적이다.

물론 피해자에 대한 보복으로 사형 이외의 방법은 모자란다. 그러나 그 이유로 사형을 하는 것은
"더" 비윤리적이다.

나, 꿈꾸는 사람 님은 'love is all I need'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으로
사형밖에 없고, 그것이 '덜' 비윤리적이라고 한다. 내 생각에 그는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여론을 등에 업고 논리학적 수사로 장난치면서 사형을 주장하는
자이다.

그런 사람들이 윤리나 논리를 들먹이면서 '살인범을 죽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싫다. 그것은 논리 이전의 가치의 문제이다. 그는 여론몰이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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