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땅은 미국만큼 비싸고, 러시아, 캐나다보다 비싸다
시사평론가 겸 경제예측가 김 모군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토의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땅을 모두 판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미국 땅을 모두 살수 있고
캐나다 땅을 5-6번 살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확한 통계 자료가 필요한 논증이겠지만 어쨌든
좁은 땅덩어리가 생산성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GDP 라는 것은 그해 생산된 건물의 가격도 반영이 되는데, 건물의 가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25층 건물이라면 25층 각각의 토지 가격이 모두 건물 가격에 반영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GDP 2만 달러니 4만 달러니 하는 것은 모두 대운하 건설로 인한 경기 부양으로 가능한 수치라는
것이다. 그렇게 경기부양이 된다면 지금보다 빈부격차는 훨씬 커지고, 물가 상승과 환율 격차로 인한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나 97년의 IMF 보다 더 심한 경제 공황이 올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숫자상으로
국민소득 4만불 국민쪽박시대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이명박이 노리는 것이 그러한 단기 수치적 성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하기 힘들댄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한참
토론이 길어졌다. 결론은 났다. 데스 노트가 한권 필요하다는 것.
2. 아가리 경제 이명박 정부
경제라는 것은 심리적인 현상이라서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경제를 결정한다.
그네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자유시장경제라는 것은 경쟁의 불공정성에 대한 규제를 제외한 모든 것을
시장의 자연스러운 법칙에 맡기면 인간의 이기심이 모두를 행복으로 몰고간다는 논리인데,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이명박 정부는 시장 원리에 시장을 맡기지 않는다. 하루가 멀다 하고 씨부린다.
'물가를 잡아야 한다.' '서민경제가 힘들다. 고충을 알기나 하는가?' '50개 품목을 정해서 집중 관리하라'
'원자재 값 상승으로 원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경제를 입으로 한다. 경제전문가적 입장에서 보았을때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에 verbal communication 은 경제 통제로서 작용한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의
그린스펀 의장은 실제로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면서 말을 한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대통령이 각자 다른 말을 한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와 행정부는 누구의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추어야 할지, 기업은 전전긍긍한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경제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보다 더 비효율적이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는 끊임없이
씨부린다. 여론이 불안정해서 지지도가 낮아지면 한나라당이 기대고 서 있는 모래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면 존재의 근거가 없는 이들이기에, 철학과 믿음이 없는 이들이기에 경제를 요란하게
부산떨면서 경제를 실제로 살리는 양 호들갑을 떤다.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제가 힘들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자립적 경제 요소를 확충하기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할텐데,
그저 삽질 말고는 상상력이 없다. 그래서 대운하를 정치적 요소로 악용하지 마라고 한다.
대운하는 정치적 요소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대운하를 가지고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논쟁을 해서
더 나은 해결을 다같이 궁리해야 한다. 근데 대운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씨부린다.
3. 입 다물고 정치나 해라
얼마나 얄미웠으면 혹자의 미싱기로 입을 꼬매겠다는 발언이 나왔을까 이해가 간다. 대상은 다르지만 나도 족같이 얄밉다. 그만 씨부리고 정치인들은 정치나 하라고 말하고 싶다.
정치는 입법부의 활동이다. 입법부는 법을 세우는 곳이다. 그러면 법안이나 만들고 법이 잘 지켜지는지, 법이 제대로 안 굴러가면 법이 문제인지, 현실이 문제인지를 보고, 법을 바꾸든지 현실을 통제할 새로운 법을 만들면 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토론이나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다, 근데 이 씨발놈의 정치는 정치를 정치로 안보고 무언가 더러운 꼼수를 뜻하는 언어로 사용한다. 그런 말을 누구보다도 정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할 정치인들이 사용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는 말은 신성한 정치를 더럽히는 가장 추잡한 말이 되었다. 정치를 추잡하게 만든 자들이 그딴 말을 쓰니 기분이 더 나쁘다.
4. 정치적으로 이용하자
정치는 한정된 요소에 대한 분배권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어제 파티하고 하나 남은 케이크 쪼가리를 식구 중에 누가 먹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정치이고, 곗돈을 부모님 상을 당한 누구에게 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토론은 정치적인 일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해진 요소를 누구에게 분배하는가에 대한 토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야만 할일이다. '정치적 이용'이라는 단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천박한 머슴 놈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 모자랄 판에 재래시장 상인들은 아직도 '나랏님' 이라는 말을 쓴다. 환장하고 미치겠다. 활짝 웃으면서 "경제를 살려주세요" 라고 한다. 경제를 살려라 머슴 새끼야 내가 너의 모가지가 달린 한표를 틀어쥐고 있다고 준엄하게 꾸짖어도 모자랄 판에.
경제를 하려면 기자 회견실에서 입으로 하지 말고 법으로, 정치로 해라, 더 이상 씨부리지말았으면 좋겠다. 정 씨부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나처럼 블로그를 하든지. 모 의원은 블로그를 하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만. 이 한나라당 의원 놈들은 댓글 부대는 운영하면서 막상 자기 글은 없다. 대필 작가로 자서전 출간할 시간과 관심이 있으면 블로그나 하지. 근데 안할거다.
ps. 혹시 데스 노트 갖고 계신 분 저에게 비밀댓글로 남겨 주시면 당일로 제가 명단 드립니다. 신분은 밝히지 않습니다. 제발 데스 노트의 힘을 한나라당을 위해서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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