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엄마의 작고 아늑한 블로그 RSS FEED

어제 1차 소세지와 맥주, 2차 커피집에서 긴 얘기를 했다.

1. 우리나라 땅은 미국만큼 비싸고, 러시아, 캐나다보다 비싸다

시사평론가 겸 경제예측가 김 모군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토의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땅을 모두 판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미국 땅을 모두 살수 있고
캐나다 땅을 5-6번 살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확한 통계 자료가 필요한 논증이겠지만 어쨌든
좁은 땅덩어리가 생산성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GDP 라는 것은 그해 생산된 건물의 가격도 반영이 되는데, 건물의 가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25층 건물이라면 25층 각각의 토지 가격이 모두 건물 가격에 반영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GDP 2만 달러니 4만 달러니 하는 것은 모두 대운하 건설로 인한 경기 부양으로 가능한 수치라는
것이다. 그렇게 경기부양이 된다면 지금보다 빈부격차는 훨씬 커지고, 물가 상승과 환율 격차로 인한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나 97년의 IMF 보다 더 심한 경제 공황이 올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숫자상으로
국민소득 4만불 국민쪽박시대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이명박이 노리는 것이 그러한 단기 수치적 성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하기 힘들댄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한참
토론이 길어졌다. 결론은 났다. 데스 노트가 한권 필요하다는 것.

2. 아가리 경제 이명박 정부

경제라는 것은 심리적인 현상이라서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경제를 결정한다.
그네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자유시장경제라는 것은 경쟁의 불공정성에 대한 규제를 제외한 모든 것을
시장의 자연스러운 법칙에 맡기면 인간의 이기심이 모두를 행복으로 몰고간다는 논리인데,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이명박 정부는 시장 원리에 시장을 맡기지 않는다. 하루가 멀다 하고 씨부린다.

'물가를 잡아야 한다.' '서민경제가 힘들다. 고충을 알기나 하는가?' '50개 품목을 정해서 집중 관리하라'
'원자재 값 상승으로 원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경제를 입으로 한다. 경제전문가적 입장에서 보았을때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에 verbal communication 은 경제 통제로서 작용한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의
그린스펀 의장은 실제로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면서 말을 한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대통령이 각자 다른 말을 한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와 행정부는 누구의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추어야 할지, 기업은 전전긍긍한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경제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보다 더 비효율적이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는 끊임없이
씨부린다. 여론이 불안정해서 지지도가 낮아지면 한나라당이 기대고 서 있는 모래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면 존재의 근거가 없는 이들이기에, 철학과 믿음이 없는 이들이기에 경제를 요란하게
부산떨면서 경제를 실제로 살리는 양 호들갑을 떤다.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제가 힘들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자립적 경제 요소를 확충하기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할텐데,
그저 삽질 말고는 상상력이 없다. 그래서 대운하를 정치적 요소로 악용하지 마라고 한다.

대운하는 정치적 요소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대운하를 가지고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논쟁을 해서
더 나은 해결을 다같이 궁리해야 한다. 근데 대운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씨부린다.

3. 입 다물고 정치나 해라

얼마나 얄미웠으면 혹자의 미싱기로 입을 꼬매겠다는 발언이 나왔을까 이해가 간다. 대상은 다르지만 나도 족같이 얄밉다. 그만 씨부리고 정치인들은 정치나 하라고 말하고 싶다.

정치는 입법부의 활동이다. 입법부는 법을 세우는 곳이다. 그러면 법안이나 만들고 법이 잘 지켜지는지, 법이 제대로 안 굴러가면 법이 문제인지, 현실이 문제인지를 보고, 법을 바꾸든지 현실을 통제할 새로운 법을 만들면 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토론이나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다, 근데 이 씨발놈의 정치는 정치를 정치로 안보고 무언가 더러운 꼼수를 뜻하는 언어로 사용한다. 그런 말을 누구보다도 정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할 정치인들이 사용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는 말은 신성한 정치를 더럽히는 가장 추잡한 말이 되었다. 정치를 추잡하게 만든 자들이 그딴 말을 쓰니 기분이 더 나쁘다.

4. 정치적으로 이용하자

정치는 한정된 요소에 대한 분배권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어제 파티하고 하나 남은 케이크 쪼가리를 식구 중에 누가 먹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정치이고, 곗돈을 부모님 상을 당한 누구에게 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토론은 정치적인 일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해진 요소를 누구에게 분배하는가에 대한 토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야만 할일이다. '정치적 이용'이라는 단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천박한 머슴 놈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 모자랄 판에 재래시장 상인들은 아직도 '나랏님' 이라는 말을 쓴다. 환장하고 미치겠다. 활짝 웃으면서 "경제를 살려주세요" 라고 한다. 경제를 살려라 머슴 새끼야 내가 너의 모가지가 달린 한표를 틀어쥐고 있다고 준엄하게 꾸짖어도 모자랄 판에.

경제를 하려면 기자 회견실에서 입으로 하지 말고 법으로, 정치로 해라, 더 이상 씨부리지말았으면 좋겠다. 정 씨부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나처럼 블로그를 하든지. 모 의원은 블로그를 하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만. 이 한나라당 의원 놈들은 댓글 부대는 운영하면서 막상 자기 글은 없다. 대필 작가로 자서전 출간할 시간과 관심이 있으면 블로그나 하지. 근데 안할거다.





ps. 혹시 데스 노트 갖고 계신 분 저에게 비밀댓글로 남겨 주시면 당일로 제가 명단 드립니다. 신분은 밝히지 않습니다. 제발 데스 노트의 힘을 한나라당을 위해서 써주세요.

내가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상이한 의견이 있을때, 가장 불만이 적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조율하는 방법이었다. 그것은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어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결과적 평등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큰 미래의 열매를 위해서 지금 먹을 양식을 씨앗으로 삼을수 있는 과단성과 그 판단을 모두에게 설득하는 과정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의미로서의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서 찾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 되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과도기를 거친 민주 정권은 노무현 정부에서 그 탄력있는 운용의 묘를 상실했다. 반대파를 을러가고 달래가며 끌고 나가는 힘보다는 지금 정권을 차지했다는 자만이 얼굴에 그득했다. 한 그릇의 밥을 가장 힘센 놈에게 먹여서 더 키우겠다는 자본주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대립할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그 교집합 내에서 할수 있는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이 나의 미련이었다.

FTA 협상 과정의 밀실 민주주의에서는 사회적 합의와 양보의 힘이 질식했다. 뒤이은 대선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논의와 미래를 위한 청사진 대신에 물신의 힘이 대선판을 휩쓸었다. 미제국주의가 이식한 기형적인 기독교가 자본주의와 결합해서 '돈과 하느님을 동시에 섬기는' 기형적인 형태의 물신교가 등장했다. 그것은 얼핏 실용주의와 경제 성장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50년의 유구한 전통을 가진 독재 정권의 진화물이었고 그 자식이었다. 연좌제가 통하지 않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갖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아버지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자식이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는데 있어서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현재 한나라당이 품고 있는 보수 세력은 그러한 역사성에서 스스로를 외면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권력에 기생한 매판 언론들의 더러운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성공한 것도 큰 몫을 했다. 그들은 과거의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한마디 언급이라도 있어야 했다. 아니면 적어도 자신들이 그러한 세력으로 변절하여 편입한 것에 대한 자기 변명이라도 필요했다. 그러나 조금의 언급이나 귀띔도 없이 그들은 변신했고, 규제 철폐와 경쟁력 강화만을 외치며 우리 시대의 다수에게 탈락자의 수모를 안겨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주의, 그놈의 잘난 민주주의라는 메카니즘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공공의 장에서 허심탄회한 토론이 당사자들 간에서 이루어지고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의 껍질을 쓰고 대중들을 자신의 설득의 대상으로 동원했다. 그리고 그 설득은 이명박이 당선될만큼만 성공적이었다.

특정한 주제가 있으면 공청회를 연다. 그리고 반대의견이 나오면 무시한다. 그러나 공청회를 열었다는 사실 근거 자체가 설득을 위한 논거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어떠한 제안에도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명박 정부의 논거를 돕는 이중대의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아름다움은 이익을 떠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가 한마디쯤 말할수 있는 광장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 광장은 장사꾼으로 가득차서 모두가 이 광장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가진 잡동사니를 팔아볼수는 없을까 혈안이 되어있다.

민주주의는 다시금 현장에서 광장의 포석을 까는 것에서 시작한다. 대운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운하로 인해서 얻어질수 있는 자신의 천박한 배금 논리를 걷어버리고 솔직한 바탕 위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테솔로 인해서 막대한 이득을 누리고 있는 숙명여대의 총장이라는 자가 지껄이는 영어 몰입 교육의 논리가 더러운 기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민주적 논의가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대변하는 자들의 논리는 그들의 이익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근본적 설득력을 잃는다.

다시금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주의의 재구성은 민주주의에 참가할수 있는 자들의 자격에서 시작한다. 과거 그리스 로마의 민주정이 내국인 남성 귀족으로 제한되었다면 현재의 민주주의에 참가할수 있는 자들은 노동자 서민이다.

신전의 장사꾼들에게 채찍을 내려치며 노할 수 있었던 예수가 부럽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허울 좋은 거짓신과 자본주의를 겸해서 섬기는 이단자들에게 불의 철퇴를 내려치고 싶은 심정이다. 그 바리새꾼들의 수장이 바로 이명박이다. 더러운 무한경쟁 물신율법의 노예놈들.

이재오 의원은 요즘 이명박의 하수인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언론과의 인터뷰와 설득 작업이 활발하다. 특히 대운하 분야에서 이명박의 '입'으로서 독보적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 이재오 의원이 대운하와 관련해서 언론과 만난 것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다. 검색을 조금만 해도 수많은 양을 찾을수가 있다. 최근의 이재오 의원을 보노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대운하에 건 사람인 것을 알수 있다. 조금이라도 대운하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말하면 자아가 붕괴하면서 공격적 행동을 보일 것처럼 보인다.

이재오, 충청 운하도 국가 예산만으로 하지는 않을 것
이재오, 반대 의견은 듣기만 하고 운하는 그냥 추진
이재오, 기업들이 대운하 타당성 인정
이재오, 대운하 개발 수익 건설사에 줄수도
이재오, 대운하 안한다는 것은 공약에 어긋나
이재오, 호남, 충청 운하 민자유치 일부 가능
이재오, 새정부 출범 후 대운하 특별법 발의
이재오, 대운하 올해 첫 삽을 뜰 수 있을 듯

그러나 이재오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자료를 공개하거나 심층적 토론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주구장창 한반도 대운하를 정해져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대운하를 뚫으면 국운이 융성할 것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어서 하고 있다. 아무리 같은 말을 여러번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지만, 국민들은 정치인에게서 기본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대운하만이 국운을 융성시키는 유일한 길인 것마냥 줄곧 대운하가 쿨럭쿨럭 지나가는 분홍빛 미래에 대한 기대만을 부추기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는 토건국가의 전형이다.

토건국가란 무엇인가? 그것은 병적으로 비대한 토건업에 나포된 기형국가이다. 토건국가는 불필요한 대규모 개발 사업을 끊임없이 벌여서 어마어마한 혈세를 탕진하고 소중한 국토를 파괴한다. 토건국가를 개혁하지 않고 복지, 교육, 의료 등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은 없다. 노무현 정부는 토건국가 확대 정책을 펴서 지지를 넓히고자 했으며,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여기서 나아가 '원조' 개발주의 세력인 이명박 당선인이 극단적 토건국가 확대정책을 추진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홍성태, "오해는 무지를 낳고, 무지는 파멸을 부른다" , 프레시안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어가면서 이 땅을 뚫고, 이 산을 허물고, 이 물을 메우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길은 없는 것처럼 물아붙인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이 이해가 아직 되지 않아서" 그런다고 윽박지른다. 개발은 투기를 부르고, 투기는 부패를 부르고, 부패는 절망만을 낳아온 세월의 무게가 그들에게는 너무 가볍다.

이재오가 처음부터 이렇게 토건 국가에 목을 매달고 이명박에게 열광했던 것은 아니다. 그도 젊은 시절에 좀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의 학생이었다. 이명박과 함께 한일정상회담 반대를 외치면서 "김종필 국무총리 물러나라"를 외치던 6.3 투쟁의 주역이었다. 그의 청년 시절 약력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1971년		민주수호 청년협의회 회장
1979년		국제 사면 위원회(엠네스티)한국위원회 사무국장 한국 민주투쟁 국민위원회(민투.지하조직)위원장
1986년		민주 통일 민중운동 연합(민통련) 민족통일위원장
1987년		서울 민주 통일 민중 운동연합 의장
1988년		서울 민중연합 민족학교 의장 자주민주통일국민회의 사무국장
1989년		서울 민족 민주 운동 협의회 상임의장
1989년		전국 민족 민주 운동연합(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제1회 범민족대회 집행위원장
1991년		민중당 사무총장

(출처: 이재오 홈페이지)

그러나 당시 세대의 가장 큰 오류는 민중당 운동을 하면서 기존 정치의 한계를 느끼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의 결과로 한나라당, 당시 김영삼에게로 일제히 입당했다는 것이다. 김문수가 그러했고, 이재오가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재오는 꾸준히 한나라당 내부의 개혁 비주류 세력으로서 여의도 정치의 한 복판에서 나름대로 꾸준히 힘겹게 지내왔다. 그러나 그가 개혁세력이라는 것도 한나라당 내부에서 바라본 상대적 개념으로서 개혁이다. 한나라당 전체가 수구반동 세력이라는 한계 내에서의 개혁 세력의 의미 이상은 없다. 그는 뉴라이트 운동과 결합하고, 이명박이라는 걸출한 캐릭터를 만나면서 어느새인지 모르게 대운하의 대변인, 이명박주의의 전위, 토건국가의 전도사가 되어버렸다.

난 이재오라는 인간이 지금과 같이 대운하 매판 정치인이 되어버린 과정이 한국인의 표상을 닮아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정의와 민주주의를 주장했지만, 과정의 오류로 스스로 오염시킨 결과가 지금의 토건국가에 대한 반성없는 질주인 것이다.

난 이재오를 개인적으로 미워하고 욕을 하고 치부하는 것이 토건 국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 자신도 대학 다니며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재오의 논문을 숱하게 읽었기에 그의 과거가 진정성이 없다고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가 반성 없이 변절한 과정과, 현재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안의 이재오'를 떠올리게 한다. 난 내 마음 속의 토건주의자를 몰아내는 과정이 현실의 이재오를 넘어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대운하를 짓지 않고, 개발 예상 지역에 투기를 하지 않고, 자식 새끼들 사교육 보내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수 있는 사람 이외에는 이재오를 욕할자 없다.

저는 대운하웹사이트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을 서로 이어 서울을 중심으로 부산, 광주, 평양, 신의주, 원산 등 한반도 전역을 뱃길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모조리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흙은 하나도 없고, 모조리 당장 파내면 비싼 값에 팔수 있는 모래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한반도에서 황금보다 더 비싸다는 모래를 발굴할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솔직히 말하건대, 전 지금까지 모래가 황금보다 비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대운하를 지지하는 현명한 분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을 과연 전해야 되나 한동안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조리 학교 운동장, 강변, 공사장으로 몰려가서 모래라는 모래는 모조리 다 파낼 것 아닙니까? 한동안 모래 사재기 붐이 일어서 모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모래값이 폭등할 수도 있겠지만, 뭐 경제만 살리면 일단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깟 모래, 아무리 금값이라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래를 미친듯이 파헤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비전입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국운 융성의 길입니다. 일찌기 이집트는 여름이 지날때마다 나일 강이 범람하여 비옥한 상류의 흙을 하류로 날라주고, 이집트는 그것을 기반으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운하만 건설되면 경기도의 비옥한 흙이 전라도, 경상도로 홍수가 범람할때마다 넘쳐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농사가 안되서 FTA가 두려운 농민들도 이제 살길이 생겼습니다. 대운하가 한반도를 세로로 쭉 그어 주면 해마다 홍수가 범람할 것이고, 비옥한 흙을 가지고 이집트 나일강 유역처럼 농사를 지을수 있습니다. 전 감동의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이제부터 대운하 주변으로 가서 모래를 좀 캐서 팔아먹다가 공사가 완료되면 해마다 논밭으로 밀려드는 비옥한 흙을 가지고 농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작년 대운하를 놓고 한참 말이 많을때 이명박 당선자께서는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용안을 내시어 하찮은 반대론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모두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출처: 이명박 홈페이지 MB PLAZA

전 배가 지나다니면서 스크류가 빙글빙글 돌면 바닥의 물이 맑아지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을 가르쳐주셔서 새삼 고마움에 눈물이 흐릅니다. 지금 곰곰히 생각해보니 어항 바닥에서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도, 라면을 끓일때 센 불에 금방 끓이는 것도 모두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전 이 생각을 바탕으로 멋진 사업 아이템이 생각났습니다. 정수기 바닥에 스크류를 설치한 "대운하 정수기"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스크류가 돌아가면 물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정수기를 개발해야 겠다는 미래의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오늘의 결론

1. 한반도 대운하는 금보다 비싼 모래를 채취할수 있는 방법이다.
2. 이집트 문명이 융성했던 지혜가 지금 대운하 유역에서 다시 되살아난다.
3. 스크류가 돌면 물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물의 양도 많아진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당선자의 말에 감히 토를 달면 안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바쁘게 삶을 뒤돌아보지도 않고 살아왔습니다. 5시간이면 물류운송이 가능한 경부고소도로를 놓아두고 굳이 35시간 걸리는 대운하를 건설하여 삶의 여유와 낭만을 전 국민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이명박 당선자의 의지를 높이 삽니다. 과연 다들 경제만 살리면 된다고 미친듯이 나서는 시대에 한마디 조용한 외침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제 대운하 반대론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어야 할것입니다. 당장 대운하 주변으로 가서 금보다 비싼 모래부터 일단 줏어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모두들 대운하 유역에서 만나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