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엄마의 작고 아늑한 블로그 RSS FEED

어제 1차 소세지와 맥주, 2차 커피집에서 긴 얘기를 했다.

1. 우리나라 땅은 미국만큼 비싸고, 러시아, 캐나다보다 비싸다

시사평론가 겸 경제예측가 김 모군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토의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땅을 모두 판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미국 땅을 모두 살수 있고
캐나다 땅을 5-6번 살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확한 통계 자료가 필요한 논증이겠지만 어쨌든
좁은 땅덩어리가 생산성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GDP 라는 것은 그해 생산된 건물의 가격도 반영이 되는데, 건물의 가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25층 건물이라면 25층 각각의 토지 가격이 모두 건물 가격에 반영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GDP 2만 달러니 4만 달러니 하는 것은 모두 대운하 건설로 인한 경기 부양으로 가능한 수치라는
것이다. 그렇게 경기부양이 된다면 지금보다 빈부격차는 훨씬 커지고, 물가 상승과 환율 격차로 인한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나 97년의 IMF 보다 더 심한 경제 공황이 올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숫자상으로
국민소득 4만불 국민쪽박시대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이명박이 노리는 것이 그러한 단기 수치적 성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하기 힘들댄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한참
토론이 길어졌다. 결론은 났다. 데스 노트가 한권 필요하다는 것.

2. 아가리 경제 이명박 정부

경제라는 것은 심리적인 현상이라서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경제를 결정한다.
그네들이 그렇게나 좋아하는 자유시장경제라는 것은 경쟁의 불공정성에 대한 규제를 제외한 모든 것을
시장의 자연스러운 법칙에 맡기면 인간의 이기심이 모두를 행복으로 몰고간다는 논리인데,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이명박 정부는 시장 원리에 시장을 맡기지 않는다. 하루가 멀다 하고 씨부린다.

'물가를 잡아야 한다.' '서민경제가 힘들다. 고충을 알기나 하는가?' '50개 품목을 정해서 집중 관리하라'
'원자재 값 상승으로 원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경제를 입으로 한다. 경제전문가적 입장에서 보았을때
자연스러운 경제 현상에 verbal communication 은 경제 통제로서 작용한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의
그린스펀 의장은 실제로 금리를 높이거나 낮추면서 말을 한다.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대통령이 각자 다른 말을 한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와 행정부는 누구의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추어야 할지, 기업은 전전긍긍한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경제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보다 더 비효율적이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는 끊임없이
씨부린다. 여론이 불안정해서 지지도가 낮아지면 한나라당이 기대고 서 있는 모래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것이 아니면 존재의 근거가 없는 이들이기에, 철학과 믿음이 없는 이들이기에 경제를 요란하게
부산떨면서 경제를 실제로 살리는 양 호들갑을 떤다.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제가 힘들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자립적 경제 요소를 확충하기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할텐데,
그저 삽질 말고는 상상력이 없다. 그래서 대운하를 정치적 요소로 악용하지 마라고 한다.

대운하는 정치적 요소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대운하를 가지고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논쟁을 해서
더 나은 해결을 다같이 궁리해야 한다. 근데 대운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씨부린다.

3. 입 다물고 정치나 해라

얼마나 얄미웠으면 혹자의 미싱기로 입을 꼬매겠다는 발언이 나왔을까 이해가 간다. 대상은 다르지만 나도 족같이 얄밉다. 그만 씨부리고 정치인들은 정치나 하라고 말하고 싶다.

정치는 입법부의 활동이다. 입법부는 법을 세우는 곳이다. 그러면 법안이나 만들고 법이 잘 지켜지는지, 법이 제대로 안 굴러가면 법이 문제인지, 현실이 문제인지를 보고, 법을 바꾸든지 현실을 통제할 새로운 법을 만들면 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토론이나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다, 근데 이 씨발놈의 정치는 정치를 정치로 안보고 무언가 더러운 꼼수를 뜻하는 언어로 사용한다. 그런 말을 누구보다도 정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할 정치인들이 사용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는 말은 신성한 정치를 더럽히는 가장 추잡한 말이 되었다. 정치를 추잡하게 만든 자들이 그딴 말을 쓰니 기분이 더 나쁘다.

4. 정치적으로 이용하자

정치는 한정된 요소에 대한 분배권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어제 파티하고 하나 남은 케이크 쪼가리를 식구 중에 누가 먹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정치이고, 곗돈을 부모님 상을 당한 누구에게 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토론은 정치적인 일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해진 요소를 누구에게 분배하는가에 대한 토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야만 할일이다. '정치적 이용'이라는 단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천박한 머슴 놈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 모자랄 판에 재래시장 상인들은 아직도 '나랏님' 이라는 말을 쓴다. 환장하고 미치겠다. 활짝 웃으면서 "경제를 살려주세요" 라고 한다. 경제를 살려라 머슴 새끼야 내가 너의 모가지가 달린 한표를 틀어쥐고 있다고 준엄하게 꾸짖어도 모자랄 판에.

경제를 하려면 기자 회견실에서 입으로 하지 말고 법으로, 정치로 해라, 더 이상 씨부리지말았으면 좋겠다. 정 씨부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나처럼 블로그를 하든지. 모 의원은 블로그를 하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만. 이 한나라당 의원 놈들은 댓글 부대는 운영하면서 막상 자기 글은 없다. 대필 작가로 자서전 출간할 시간과 관심이 있으면 블로그나 하지. 근데 안할거다.





ps. 혹시 데스 노트 갖고 계신 분 저에게 비밀댓글로 남겨 주시면 당일로 제가 명단 드립니다. 신분은 밝히지 않습니다. 제발 데스 노트의 힘을 한나라당을 위해서 써주세요.

절박한 맛이 없습니다. 여학생들 보십시오. 혹시나 작년 이랜드 노조 아주머니들처럼 남자 경찰들이 티셔츠 잡아당겨 벗기고, 가슴 만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선진 연행 기법을 적용하고자 여경들이 동원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경 써서 혼을 내주는데도 불만 가지면 안됩니다. 그런데 왜 울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경찰들의 연행 기술도 이제 경쟁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집회 시위하는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히 연행당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 하라고 30%나 되는 국민들이 지지해주었으면 좀 기고만장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라고 대의민주주의 권한 주는거 아닙니까? 찍어줬으면 불만 가지면 안됩니다. 이번 총선때 또 얼마나 높으신 분들이 황송하게 굽신굽신 다니겠습니까? 굳이 섬기는 것도 딱히 없으면서 국민을 섬긴다는 말을 하는 것만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전 어쨌든 쓸데없는 시위 하는 대학생들이 자기 얘기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연행 당한 것 보면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차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상이한 의견이 있을때, 가장 불만이 적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조율하는 방법이었다. 그것은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어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결과적 평등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큰 미래의 열매를 위해서 지금 먹을 양식을 씨앗으로 삼을수 있는 과단성과 그 판단을 모두에게 설득하는 과정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의미로서의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서 찾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 되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과도기를 거친 민주 정권은 노무현 정부에서 그 탄력있는 운용의 묘를 상실했다. 반대파를 을러가고 달래가며 끌고 나가는 힘보다는 지금 정권을 차지했다는 자만이 얼굴에 그득했다. 한 그릇의 밥을 가장 힘센 놈에게 먹여서 더 키우겠다는 자본주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대립할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그 교집합 내에서 할수 있는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이 나의 미련이었다.

FTA 협상 과정의 밀실 민주주의에서는 사회적 합의와 양보의 힘이 질식했다. 뒤이은 대선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논의와 미래를 위한 청사진 대신에 물신의 힘이 대선판을 휩쓸었다. 미제국주의가 이식한 기형적인 기독교가 자본주의와 결합해서 '돈과 하느님을 동시에 섬기는' 기형적인 형태의 물신교가 등장했다. 그것은 얼핏 실용주의와 경제 성장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50년의 유구한 전통을 가진 독재 정권의 진화물이었고 그 자식이었다. 연좌제가 통하지 않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갖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아버지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자식이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는데 있어서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현재 한나라당이 품고 있는 보수 세력은 그러한 역사성에서 스스로를 외면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권력에 기생한 매판 언론들의 더러운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성공한 것도 큰 몫을 했다. 그들은 과거의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한마디 언급이라도 있어야 했다. 아니면 적어도 자신들이 그러한 세력으로 변절하여 편입한 것에 대한 자기 변명이라도 필요했다. 그러나 조금의 언급이나 귀띔도 없이 그들은 변신했고, 규제 철폐와 경쟁력 강화만을 외치며 우리 시대의 다수에게 탈락자의 수모를 안겨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주의, 그놈의 잘난 민주주의라는 메카니즘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공공의 장에서 허심탄회한 토론이 당사자들 간에서 이루어지고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의 껍질을 쓰고 대중들을 자신의 설득의 대상으로 동원했다. 그리고 그 설득은 이명박이 당선될만큼만 성공적이었다.

특정한 주제가 있으면 공청회를 연다. 그리고 반대의견이 나오면 무시한다. 그러나 공청회를 열었다는 사실 근거 자체가 설득을 위한 논거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어떠한 제안에도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명박 정부의 논거를 돕는 이중대의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아름다움은 이익을 떠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가 한마디쯤 말할수 있는 광장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 광장은 장사꾼으로 가득차서 모두가 이 광장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가진 잡동사니를 팔아볼수는 없을까 혈안이 되어있다.

민주주의는 다시금 현장에서 광장의 포석을 까는 것에서 시작한다. 대운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운하로 인해서 얻어질수 있는 자신의 천박한 배금 논리를 걷어버리고 솔직한 바탕 위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테솔로 인해서 막대한 이득을 누리고 있는 숙명여대의 총장이라는 자가 지껄이는 영어 몰입 교육의 논리가 더러운 기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민주적 논의가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대변하는 자들의 논리는 그들의 이익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근본적 설득력을 잃는다.

다시금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주의의 재구성은 민주주의에 참가할수 있는 자들의 자격에서 시작한다. 과거 그리스 로마의 민주정이 내국인 남성 귀족으로 제한되었다면 현재의 민주주의에 참가할수 있는 자들은 노동자 서민이다.

신전의 장사꾼들에게 채찍을 내려치며 노할 수 있었던 예수가 부럽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가. 허울 좋은 거짓신과 자본주의를 겸해서 섬기는 이단자들에게 불의 철퇴를 내려치고 싶은 심정이다. 그 바리새꾼들의 수장이 바로 이명박이다. 더러운 무한경쟁 물신율법의 노예놈들.

이재오 의원은 요즘 이명박의 하수인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언론과의 인터뷰와 설득 작업이 활발하다. 특히 대운하 분야에서 이명박의 '입'으로서 독보적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 이재오 의원이 대운하와 관련해서 언론과 만난 것만 해도 그 양이 방대하다. 검색을 조금만 해도 수많은 양을 찾을수가 있다. 최근의 이재오 의원을 보노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대운하에 건 사람인 것을 알수 있다. 조금이라도 대운하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말하면 자아가 붕괴하면서 공격적 행동을 보일 것처럼 보인다.

이재오, 충청 운하도 국가 예산만으로 하지는 않을 것
이재오, 반대 의견은 듣기만 하고 운하는 그냥 추진
이재오, 기업들이 대운하 타당성 인정
이재오, 대운하 개발 수익 건설사에 줄수도
이재오, 대운하 안한다는 것은 공약에 어긋나
이재오, 호남, 충청 운하 민자유치 일부 가능
이재오, 새정부 출범 후 대운하 특별법 발의
이재오, 대운하 올해 첫 삽을 뜰 수 있을 듯

그러나 이재오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자료를 공개하거나 심층적 토론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주구장창 한반도 대운하를 정해져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대운하를 뚫으면 국운이 융성할 것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어서 하고 있다. 아무리 같은 말을 여러번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지만, 국민들은 정치인에게서 기본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대운하만이 국운을 융성시키는 유일한 길인 것마냥 줄곧 대운하가 쿨럭쿨럭 지나가는 분홍빛 미래에 대한 기대만을 부추기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는 토건국가의 전형이다.

토건국가란 무엇인가? 그것은 병적으로 비대한 토건업에 나포된 기형국가이다. 토건국가는 불필요한 대규모 개발 사업을 끊임없이 벌여서 어마어마한 혈세를 탕진하고 소중한 국토를 파괴한다. 토건국가를 개혁하지 않고 복지, 교육, 의료 등을 개선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은 없다. 노무현 정부는 토건국가 확대 정책을 펴서 지지를 넓히고자 했으며,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여기서 나아가 '원조' 개발주의 세력인 이명박 당선인이 극단적 토건국가 확대정책을 추진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홍성태, "오해는 무지를 낳고, 무지는 파멸을 부른다" , 프레시안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어가면서 이 땅을 뚫고, 이 산을 허물고, 이 물을 메우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길은 없는 것처럼 물아붙인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이 이해가 아직 되지 않아서" 그런다고 윽박지른다. 개발은 투기를 부르고, 투기는 부패를 부르고, 부패는 절망만을 낳아온 세월의 무게가 그들에게는 너무 가볍다.

이재오가 처음부터 이렇게 토건 국가에 목을 매달고 이명박에게 열광했던 것은 아니다. 그도 젊은 시절에 좀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의 학생이었다. 이명박과 함께 한일정상회담 반대를 외치면서 "김종필 국무총리 물러나라"를 외치던 6.3 투쟁의 주역이었다. 그의 청년 시절 약력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1971년		민주수호 청년협의회 회장
1979년		국제 사면 위원회(엠네스티)한국위원회 사무국장 한국 민주투쟁 국민위원회(민투.지하조직)위원장
1986년		민주 통일 민중운동 연합(민통련) 민족통일위원장
1987년		서울 민주 통일 민중 운동연합 의장
1988년		서울 민중연합 민족학교 의장 자주민주통일국민회의 사무국장
1989년		서울 민족 민주 운동 협의회 상임의장
1989년		전국 민족 민주 운동연합(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제1회 범민족대회 집행위원장
1991년		민중당 사무총장

(출처: 이재오 홈페이지)

그러나 당시 세대의 가장 큰 오류는 민중당 운동을 하면서 기존 정치의 한계를 느끼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의 결과로 한나라당, 당시 김영삼에게로 일제히 입당했다는 것이다. 김문수가 그러했고, 이재오가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재오는 꾸준히 한나라당 내부의 개혁 비주류 세력으로서 여의도 정치의 한 복판에서 나름대로 꾸준히 힘겹게 지내왔다. 그러나 그가 개혁세력이라는 것도 한나라당 내부에서 바라본 상대적 개념으로서 개혁이다. 한나라당 전체가 수구반동 세력이라는 한계 내에서의 개혁 세력의 의미 이상은 없다. 그는 뉴라이트 운동과 결합하고, 이명박이라는 걸출한 캐릭터를 만나면서 어느새인지 모르게 대운하의 대변인, 이명박주의의 전위, 토건국가의 전도사가 되어버렸다.

난 이재오라는 인간이 지금과 같이 대운하 매판 정치인이 되어버린 과정이 한국인의 표상을 닮아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정의와 민주주의를 주장했지만, 과정의 오류로 스스로 오염시킨 결과가 지금의 토건국가에 대한 반성없는 질주인 것이다.

난 이재오를 개인적으로 미워하고 욕을 하고 치부하는 것이 토건 국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 자신도 대학 다니며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재오의 논문을 숱하게 읽었기에 그의 과거가 진정성이 없다고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가 반성 없이 변절한 과정과, 현재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안의 이재오'를 떠올리게 한다. 난 내 마음 속의 토건주의자를 몰아내는 과정이 현실의 이재오를 넘어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대운하를 짓지 않고, 개발 예상 지역에 투기를 하지 않고, 자식 새끼들 사교육 보내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수 있는 사람 이외에는 이재오를 욕할자 없다.

삼성의 기름 유출 사고가 의도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이틀간 올블로그를 떠들썩하게 했다. 중년탐정 제닉스님이 현장에서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경험도 풍부한 어민의 입을 빌려 삼성의 기름 유출 사고 발생 경위를 의심했고, 그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 이전에 정말로 쑈킹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었다. 사실 크레인 선박이 멀쩡히 운항중에 무선을 무시하고 유조선을 들이받은 행위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민혁님이라는 블로거가 논란이 되는 것과 같은 이유로, 난 삼성이 일부러 좋아서 껄껄 웃으면서 유조선을 들이받았을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삼성중공업 소속의 배가 사고를 내서 삼성 비자금과 떡검 사태를 물타기, 아니 기름타기를 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일단 설득력이 없다.

사실 삼성이 그 일을 저지를 이유가 없었다고 우리가 모여서 아무리 삼성의 의도를 넘겨짚으려고 해도 알 턱이 없다. 삼성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묵묵부답이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위기를 넘겨 온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삼성의 내부 보고 문건에는 침묵을 지키는 것 이외에 더 좋은 대책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지금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이해가 빠른 체념이다.

난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거의 버렸다. 삼성에서 일하는 동기들은 대한민국의 문제를 노조에서 찾기도 했지만, 난 그들의 생각을 그런 식으로 바꾸어 놓는 삼성의 체계에서 문제를 찾는다.

이것은 마치 이명박이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 따라서 열심히 행동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명박의 세계관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를 조사하고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위원회는 국가 예산 낭비에 불과하고,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천명했던 작은 정부를 무시하고 마구 개입해도 괜찮은 것이다.

그것은 올바르고, 도덕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 메카니즘 내에서 납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다. 죽어있던 적이 없었던 경제라는 것을 살린다는 것은 막상 그들의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  경제라는 것이 죽어 있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천의 냉동 창고 화재로 인해서 40명의 목숨을 잃은 것이 노무현 탓이 아니라 경기도지사(한나라당 김문수), 이천시장 조병돈(한나라당, 이자는 작년 새끼돼지를 잔인하게 찢어죽인 군부대 반대 집회에 참석한 고위층 중 한명이다)의 안전 단속 미비의 책임이 크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대부분을 차지한 이천과 경기도의 위정자들의 탓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반응이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꾸중을 듣고 반성하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에는 좋지 않은 일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되는 '쓸모없는' 위원회들(sweetqueer 님 블로그에서 인용)

1.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2006년 출범)
2.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2006년 출범)
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2005년 출범)
4.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2004년 출범)
5.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2004년 출범)
6.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2004년 출범)
7.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2004년 출범)
8.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2004년 출범)
9.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10.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2000년 출범)
11.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2000년 출범)
12.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1998년 출범)
13.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1990년대 출범)

역사는 투쟁이다. 그 투쟁은 기억의 대립이다. 그 기억은 하나의 동일한 대상에 대한 기억이다. 노무현 정부를 성공한 정부인지 실패한 정부인지 만드는 것은 후자들의 기억에 기반한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양자 간의 처절한 대립이다. 마치 박정희 정부를 독재개발 국가사회주의로 기억하느냐, 아니면 새마을 운동과 경부고속도로로 대비되는 경제 성장의 신화로 추억하느냐 간의 대립이다. 어느 것을 추억하든간에 과거에 존재했던 것은 현실로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다만 잊혀지지 않는 기억만이 계속 살아서 우리의 뇌리를 지배한다.

그 과정에서 누구의 기억을 내가 인정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과거의 역사에서 지금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 주는 것은 무엇인가? 독립운동에서 시작하여 전태일과 광주, 87년의 민주화로 이어지는 대립과 저항, 극복의 역사인가? 아니면 친일과 독재, 경제 개발에서 삼성과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승리자의 기억, 주류의 향취인가?

둘 중에서 어느 하나가 옳은 것은 아니다. 다만 누구의 기억이 나의 역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난 대부분의 국민들이 머리로만 기득권, 중산층이 되려고 하는 것이 싫다.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조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이건 마치 대부분의 거렁뱅이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처럼 생각하고 살면서 구걸을 하는 노릇이다. 그들중 일부는 분명히 부자의 세계관에서 행동한 댓가로 부자가 되겠지만, 대다수는 여전히 대다수로만 남아서 승자의 기억에 기생하여 살아갈 뿐이다. 그리고 그들의 분노와 불만이 누군가에게 표출이 되는 시점에, 그들의 우상이었던 자들에게는 그 불똥이 튀지 않는다. 그것이 역사인가 보다.

저는 대운하웹사이트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대동강, 청천강, 압록강을 서로 이어 서울을 중심으로 부산, 광주, 평양, 신의주, 원산 등 한반도 전역을 뱃길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모조리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흙은 하나도 없고, 모조리 당장 파내면 비싼 값에 팔수 있는 모래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한반도에서 황금보다 더 비싸다는 모래를 발굴할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솔직히 말하건대, 전 지금까지 모래가 황금보다 비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대운하를 지지하는 현명한 분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을 과연 전해야 되나 한동안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조리 학교 운동장, 강변, 공사장으로 몰려가서 모래라는 모래는 모조리 다 파낼 것 아닙니까? 한동안 모래 사재기 붐이 일어서 모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모래값이 폭등할 수도 있겠지만, 뭐 경제만 살리면 일단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깟 모래, 아무리 금값이라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래를 미친듯이 파헤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비전입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국운 융성의 길입니다. 일찌기 이집트는 여름이 지날때마다 나일 강이 범람하여 비옥한 상류의 흙을 하류로 날라주고, 이집트는 그것을 기반으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제 대운하만 건설되면 경기도의 비옥한 흙이 전라도, 경상도로 홍수가 범람할때마다 넘쳐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농사가 안되서 FTA가 두려운 농민들도 이제 살길이 생겼습니다. 대운하가 한반도를 세로로 쭉 그어 주면 해마다 홍수가 범람할 것이고, 비옥한 흙을 가지고 이집트 나일강 유역처럼 농사를 지을수 있습니다. 전 감동의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이제부터 대운하 주변으로 가서 모래를 좀 캐서 팔아먹다가 공사가 완료되면 해마다 논밭으로 밀려드는 비옥한 흙을 가지고 농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작년 대운하를 놓고 한참 말이 많을때 이명박 당선자께서는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한 용안을 내시어 하찮은 반대론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모두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출처: 이명박 홈페이지 MB PLAZA

전 배가 지나다니면서 스크류가 빙글빙글 돌면 바닥의 물이 맑아지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을 가르쳐주셔서 새삼 고마움에 눈물이 흐릅니다. 지금 곰곰히 생각해보니 어항 바닥에서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도, 라면을 끓일때 센 불에 금방 끓이는 것도 모두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전 이 생각을 바탕으로 멋진 사업 아이템이 생각났습니다. 정수기 바닥에 스크류를 설치한 "대운하 정수기"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스크류가 돌아가면 물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정수기를 개발해야 겠다는 미래의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오늘의 결론

1. 한반도 대운하는 금보다 비싼 모래를 채취할수 있는 방법이다.
2. 이집트 문명이 융성했던 지혜가 지금 대운하 유역에서 다시 되살아난다.
3. 스크류가 돌면 물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물의 양도 많아진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당선자의 말에 감히 토를 달면 안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바쁘게 삶을 뒤돌아보지도 않고 살아왔습니다. 5시간이면 물류운송이 가능한 경부고소도로를 놓아두고 굳이 35시간 걸리는 대운하를 건설하여 삶의 여유와 낭만을 전 국민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이명박 당선자의 의지를 높이 삽니다. 과연 다들 경제만 살리면 된다고 미친듯이 나서는 시대에 한마디 조용한 외침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제 대운하 반대론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어야 할것입니다. 당장 대운하 주변으로 가서 금보다 비싼 모래부터 일단 줏어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모두들 대운하 유역에서 만나뵙겠습니다.

"XXX, 이게 뭐야? 연말에 쉬지도 못하고......"
 
김 병장이 삽을 뜨다 말고 일어서서 이마의 땀을 훔쳤다. 며칠간 날씨가 따뜻하다가 갑자기 싸락눈이 오는 바람에 날씨는 추웠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연병장에 삽질을 하는 장병들의 이마에는 땀이 흘렀다.

"김 병장님, 행보관님이 부르시는데 말입니다."

행정반 박 일병이 뛰어와 숨이 턱에 차서 김 병장을 불렀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박 일병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김 병장은 귀도리를 벗고 전투모를 다시 썼다. 보나마나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사회에서 인테리어 공사일을 하던 김 병장은 솜씨가 좋아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여기저기서 할 일이 많았다. 겨울철에는 보일러 관리, 여름에는 풀 베기, 구멍난 창고 지붕도 고치고, 신발장도 만들고, 면회소도 다시 짓다 보니 김 병장은 군생활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빨랐다.

"어, 잘 왔어. 그 뭐냐. 검문소 지붕의 위장막이 낡아서 좀 바꿔야 겠는데, 창고에서 ......"

한참을 행보관에게서 작업 지시를 받은 김 병장은 싫은 내색 하나 없이 경례를 하고는 몸을 돌렸다. 그때 행보관이 그를 다시 불렀다.

"힘들지? 이거 하나 먹고 하게."

행보관이 맛스타를 하나 내밀었다. 맘씨 좋은 행보관의 늙수그레한 얼굴에도 며칠 사이 주름살이 늘어 있었다. 쉬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쉴새 없이 점검을 한 탓이다. 김 병장은 고향의 아버지가 문득 생각이 났다. 맛스타는 달고 진했다. 행보관의 배려가 느껴졌다.

"XXX, XXX가 XX하게 XX하는 XX......."

한편 연병장의 이 상병은 욕설을 날렸다. 얼음땅을 뚫고 삽질로 애써 곱게 다진 연병장에 하얀 싸락눈이 내리고 있었다. 이러면 기껏 작업한 연병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아마도 내일 새벽에 제설 작업을 하면 드러날 것이다. 또 눈을 치워야 한다는 생각에 여기저기서 작업을 하던 장병들이 모두 하늘을 향해서 욕을 했다.

지난 두어 달간 부대의 모든 장병들은 한시도 쉬지 못했다. 부서진 곳을 공사하고, 묵었던 곳을 다 헐고 새로 짓고, 쓸고 닦고 칠하고 광내고, 화장실 소변기도 하나만 정해서 쓰고 나머지는 번들번들하게 닦아놓고 쓰지도 않았다.

평소에는 이 정도 눈이 오면 길이나 쓸고 내무반에서 연휴를 누워서 지낼 것이지만 그런 것 없다. 심지어 휴가도 모두 미루고 일을 해야 했다. 내일은 특별한 날이다. 원스타 투스타가 뜨는 것도 아니다. 부대의 모든 장병들이 쉬지도 못하고 두달간 미친듯이 일만 한 이유는 바로 이분이 오시기 때문이다.





그는 눈 오는 하늘을 향해 가운뎃손가락을 힘껏 내밀며 소리쳤다.

"썅, 제발 좀 오지 말라고오오오오오ㅗㅗ~"


참고
역대 대통령 군부대 방문 횟수

박정희 1963년부터 1978년까지 총 71회 방문, 연평균 4.4회
전두환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총 49회 방문, 연평균 6.1회
노태우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총 22회 방문, 연평균 4.4회
김영삼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총 14회 방문, 연평균 2.8회
김대중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13회 방문, 연평균 2.6회
노무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6회 방문, 연평균 1.2회

난 7살이었고, 밀양의 조그만 국민학교(초등학교를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불렀다.) 부속 유치원을 최우수로 졸업하여 기고만장하여 있던 시절이었다. 난 유치원 30명의 누구보다도 똑똑했고, 덩치가 컸고, 책을 빨리 읽었고, 목소리가 컸고, 부모님이 키우고 있는 오리는 150마리가 넘었다.

난 모든 것이 우수했고, 그래서 항상 건방졌다. 어른들이 날 칭찬해주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했고, 어머니가 받아쓰기 100점 받았다고 좋아해 주는 것도, 아버지가 크고 거친 손으로 안아올려서 비행기를 태워주는 것도 나에게 응당히 주어져야 하는 댓가라고 생각했다.

국민학교에 입학하니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난 더럽고 갈라진 나무합판으로 만들어진 교실에서 하루에 4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한주는 오전에, 한주는 오후에 학교에 와서 60명이 가득찬 미어터진 교실에서 선생님이 외치는 소리를 끝도없이 짹짹 따라하지 않으면 금방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공부는 어려웠고 양이 많았다. 읍내의 나보다 때깔이 좋고 얼굴이 하얀 친구들은 국민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이미 'ㅃ'이라든가 'ㅊ'과 같은 어려운 글을 쓸줄 알았다.

나의 기고만장함은 입학한지 1주일이 되어 무참하게 깨지고 말았다.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몇번을 강조했고, 난 바짝 긴장하여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선생님은 숫자만을 되풀이해서 계속 말했고, 난 그 나열되는 숫자에 무슨 규칙이 있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2가 2개 있고, 2가 3개 있고, 2가 4개 있는 것이 난 각각 따로라고 생각했고, 왜 그것들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나열이 되는지 알수 없었다. 아니, 난 그전에 곱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었다.

4시간이 지나고 다른 급우들은 모두들 3단까지 선생님 앞에서 종알거린 후에 집에 갔지만 난 멍청히 앉아서 무엇을 해야할지 몰랐다. 그저 하나둘씩 집으로 가는 급우들의 바지런히 깍인 뒤통수를 쳐다보고, 비듬이 껴있는 나의 뒤통수를 긁다가 입에 넣어 손톱에 낀 비듬을 긁어낼 뿐이었다.

그때만 해도 긴장감과 수치심은 덜했다. 나처럼 남아 있는 아이들이 3명 더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개별지도 후에 금방 알아듣고 3단까지 외운후 집에 모두들 가버릴때까지 난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서 머리를 긁어댈 뿐이었다.

혼자 남아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앉아있는 것은 고역이었다. 난 그때 내가 구구단을 과연 이해했는지, 아니면 아줌마 선생님이 그냥 포기하고 날 집에 보내주었는지 기억이 뚜렷하게 나지 않는다. 기억나는 것은 집으로 걸어가는 어둑어둑한 그 길에서 홀로 처절하게 느낀 외로움과 수치심, 날이 벌써 어두졌다는 두려움, 모두가 아는 것을 나만 몰랐다는 부끄러움, 이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하면 안된다는 생각 뿐이었다. 항상 웃으면서 날 안아주던 어머니는 내가 반에서 제일가는 백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날 그전처럼 사랑하지 않을 것이었다. 난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멍하니 집으로 걸어갔고, 동네 어귀에서 조그맣게 열려있는 대추나무에 몸을 기대고 파르라니 덜익은 대추를 소매에 문지르지도 않고 씹어삼키며 울먹였다. 언제인지도 모르게 4살부터는 싸지 않았던 오줌까지 싸서 바지 앞섶이 젖어있었는데, 난 그것도 알지 못했다.

동네 아주머니가 날 발견했다. 그네는 나의 엉덩이를 치면서 내가 크게 울음을 터뜨리도록 기다린 이후에 날 안고 집에 데려다 주었다. 당시 지금의 나와 나이가 비슷했던, 그때만 해도 20대 후반이라서 얼굴이 맨들맨들했던 어머니는 날 업어주며 '괜찮다......괜찮다......어디 있다가 왔나?' 를 주문처럼 읆조리면서 날 업고 좁은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강아지가 끙끙대면서 어머니의 발목에 달라붙으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강아지는 안중에도 없어서 강아지가 낮게 '깽'하는 소리를 내면서 넘어지도록 발로 살짝 차버린 이후에 계속 날 업고 마당을 돌았다. 형이 문을 열고 날 멍하니 바라보고, 아버지가 나와서 날 안아올리기 전까지 난 학교에서 구구단을 가르쳐주었는데 난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외우다 왔노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 난 더 크게 울었고, 눈물과 콧물과 오줌이 범벅이 되었다.

그 어린 나이의 수치심과 좌절의 경험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다. 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남들이 이해하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고, 좌절감과 수치심과, 나만이 뒤떨어졌다는 생각에 울고 싶은 기분이 들곤 한다. '우리는 다 이해하는데, 넌 왜 모르니?' '우린 다 알았는데 넌 왜 뒤쳐져 있니?' 라는 얼굴로 날 쳐다보는 사람들을 모르는 척 하면서 나의 삶을 꾸리는 것은 지금도 힘들고 여전히 두려운 일이다. 특히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러할 때면 더욱 그렇다.

어제 대선 방송을 보면서 내내 그런 기분이었다. 고향 마을의 촌로들이 태극기를 들고 막걸리를 기자에게 권하며 불콰해진 얼굴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때 난 그들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난 친구와 둘이서 깨끗이 정돈된 나의 방에서 TV를 보면서 어린 시절의 수치심과 좌절감을 다시 느꼈다.

그가 당선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의 시무룩함은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러나저러나 그만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정치공학적 계산을 떠나서 난 내가 걱정이 되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그들의 기쁨과 환호가 어디서 기인했는지 난 잘 모른다. 내가 오로지 아는 것은 부패한 후보는 가장 무능하며, 그런 자에게 정치적 대리권을 넘긴 국민들에게 그 책임은 부메랑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든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다. 허세로 가득찬 경제 호황의 거품이 가신 후에 양극화와 물신주의의 건더기가 떠오르면, 그것을 독식하는 자들은 누구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 중의 대다수는 그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